김용훈교수

김용훈 교수
학력
  •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(법학사)
  •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(법학석사 및 법학박사)
경력
  •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부 편집조교
  •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
  •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
  •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
  • 이화여자대학교, 국민대학교, 아주대학교,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역임
  • 現 유럽헌법학회 홍보간사
  • 現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통일법센터 객원연구원
  • 現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
논문 및 저서
  • 유럽연합의 규범통제제도 - 유럽연합 정체성 평가와 남북한 통합에의 함의, 경인문화사, 2012.
  •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결여극복 노력의 함의, 법학연구,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7권 제1호.
  •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, 공법연구, 한국공법학회 제39집 제4호.
  •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방안-민족내부거래를 통한 원조방식의 연장선에서-, 법학연구,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2권 제1호.
  • 유럽연합의 헌법재판제도, 유럽헌법연구, 유럽헌법학회 제9호.
  • 인권 보장 체제의 특징 - 인권 보장 체제의 보충적 역할을 중심으로, 저스티스, 한국법학원 통권 제127호.
  •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조약 ― 국제(통상·인권)법의 국내 실행과 관련한 판례를 중심으로 ―, 헌법학연구, 한국헌법학회 제17권 제4호.
  • 유럽연합의 통합 동력으로서의 법치주의 - 유럽회계감사원을 통한 법치주의의 구체화, 유럽헌법연구, 유럽헌법학회 제10호.
  • 모로코의 사법제도와 헌법 개정의 방향, 세계헌법연구 제18권 제1호.
  •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감사원감사–지방자치단체와 감사원 간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중심으로, 제12권 제1호.
  • 대학의 자율성과 감사원 감사, 공법학연구 제13권 제2호.
  • 검찰권에 대한 통제방안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– 현 감사원 권한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–, 법과 정책 연구 제12권 제3호.
  •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부패 관련 범죄규율, 법조 통권 제674집.
  •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판단의 집행력에 관한 문제 -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형사법 규율실태를 중심으로, 법학논고 제 40집.